이동약자 접근성 향상 전략(Barrier-free Transport Strategy)

1. 이동약자의 정의와 교통 접근성의 본질

현대 사회에서 교통은 단순한 이동 수단을 넘어서 삶의 질, 사회참여, 자립 생활을 가능케 하는 핵심 기반이다. 특히 고령자, 장애인, 임산부, 아동, 일시적 부상자, 언어·인지 장애가 있는 외국인 등 이동에 제약이 있는 사람들은 일상적인 이동 자체가 도전이 된다. 이들을 통칭하여 ‘이동약자(Mobility Disadvantaged People)’라고 하며, 이들의 교통 접근성(accessibility)은 사회적 포용성과 도시의 지속 가능성을 가늠하는 중요한 기준이 된다.

이동약자를 위한 교통은 단순히 물리적 거리의 문제를 넘어, 심리적, 정보적, 경제적, 제도적 장벽을 제거하는 ‘Barrier-free’ 접근을 필요로 한다. 접근성은 곧 자율성과 연결되며, 이동수단을 선택할 자유, 이동 경로를 계획할 수 있는 정보, 위험 없이 이동할 수 있는 신체 환경이 모두 포함된다. 따라서 이동약자를 위한 접근성 향상 전략은 이동권 보장, 교통권 실현, 복지사회 구현이라는 사회적 가치 실현과 직결되는 과제라 할 수 있다.

 

2. 이동약자가 겪는 접근성 제약 요인

이동약자의 교통 접근성은 단순히 수단의 부족이 아닌, 복합적인 구조적 요인에 의해 제한된다. 이들 제약 요인은 다음과 같이 구분된다.

▷ (1) 물리적 제약 (Physical Barrier)

휠체어 사용자나 시각장애인에게는 보도 경계석, 계단, 에스컬레이터, 승강장 간격, 좁은 승차 공간 등이 치명적인 물리적 장애가 된다. 특히 저상버스의 부족, 엘리베이터 미설치 역사, 경사로 미비, 도로 포장의 불균형은 이동 자체를 단념하게 만든다.

▷ (2) 정보적 제약 (Informational Barrier)

청각장애인, 외국인, 노년층에게는 실시간 정보 제공 부족, 시각 중심의 안내 시스템, 복잡한 표지판, 다언어 미지원 등 정보 접근의 어려움이 있다. 특히 긴급 상황 또는 노선 변경 시 대처 능력이 떨어지는 것이 현실이다.

▷ (3) 심리적·정서적 제약 (Psychological Barrier)

이동약자에게는 과거의 불쾌한 경험, 이용 중 위협감, 사회적 시선 등으로 인해 불안감, 주저함, 자발적 이동 회피가 발생한다. 이는 단순한 인프라 보완만으로 해결되지 않으며, 이용자 중심의 배려 문화와 교육이 병행되어야 한다.

▷ (4) 제도적 제약 (Institutional Barrier)

교통 인프라가 보완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동약자 차량 이용 요건 제한, 승차 예약의 어려움, 보조기기 등록 절차의 복잡성, 정책 간 연계 부족 등 제도상 장벽으로 인해 접근성이 저해되는 사례가 많다. 이 경우 정책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실질적인 권리 보장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3. 국내외 이동약자 접근성 정책 사례

세계 각국은 이동약자 접근성 향상을 위한 정책을 점진적으로 발전시켜 왔으며, 그 성과와 한계가 동시에 존재한다.

▷ (1) 일본 – 유니버설 디자인 철도정책

일본은 고령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모든 시민이 동등하게 접근 가능한 철도역 설계를 유니버설 디자인 철학에 따라 추진해왔다. 엘리베이터와 에스컬레이터의 광범위한 설치, 점자 블록 확대, 음성 안내, 전 차량 저상화 등이 주요 전략이다. 또한 ‘이동지원법’ 제정을 통해 법적 강제성과 예산 확보를 제도화했다.

▷ (2) 영국 – 접근성 감사제도(Accessibility Audit)

영국은 신규 교통사업뿐 아니라 기존의 운영체계에 대해서도 정기적인 접근성 감사를 의무화하여, 이동약자에게 불리한 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 있다. 또한 장애인 단체 및 고령자 참여 위원회가 운영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며, 실질적인 현장 개선에 기여하고 있다.

▷ (3) 서울시 –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서울시는 2003년부터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를 운영하며 장애인 콜택시, 바우처 택시, 중증장애인 무료 셔틀버스 등 다양한 수단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고령자 대상 교통 안전교육, 점자 노선표, 역사 내 이동보조인 배치 등을 통해 사회적 배려체계를 강화해가고 있다.

 

4. 이동약자 접근성 향상을 위한 실천 전략

이동약자의 교통 접근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단편적인 설비 개선을 넘어, 도시계획, 교통정책, 서비스 운영, 문화적 요소까지 아우르는 통합적 전략이 필요하다. 다음은 그 핵심 전략이다.

▷ (1) 전 생애주기형 이동약자 정책 수립

이동약자는 고정된 집단이 아니라, 삶의 단계에 따라 언제든 이동제약을 겪을 수 있는 존재이다. 따라서 정책은 고령자, 어린이, 임산부, 장애인 등 다양한 생애주기별 요구에 기반한 맞춤형 지원 체계로 설계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유모차 사용자와 휠체어 사용자는 접근성 요구는 비슷하나 서비스 방식은 달라야 한다.

▷ (2) 인프라의 ‘완전성’ 확보

단편적인 저상버스 도입이나 엘리베이터 설치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출발지-이동수단-환승-목적지까지 전 구간이 연결된 접근성 사슬(chain of accessibility)이 완성되어야 하며, 특히 환승 지점이나 도심 내 도보 구간에서의 단절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 (3) 기술 기반 정보 접근성 향상

AI 음성안내, QR 코드 기반 노선정보, 다국어 실시간 경로 안내 앱 등 정보 취약자를 위한 맞춤형 교통정보 서비스가 필수적이다. 특히 시각장애인을 위한 경로 유도 기술, 청각장애인을 위한 진동 안내 장치, 노년층을 위한 고대비 안내판 등 기술과 인클루시브 디자인이 결합되어야 한다.

▷ (4) 사용자 참여 기반 설계

이동약자의 특수한 요구는 비이동약자가 완전히 이해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따라서 교통시설 설계, 노선 조정, 정책 수립 시 이동약자가 직접 참여하는 시민 참여형 프로세스를 도입해야 하며, 시범운영과 피드백을 통한 지속적 개선이 필요하다.

▷ (5) 제도적 보완 및 서비스 융합

이동지원서비스가 단일 서비스 제공자에 의해 운영되는 경우, 서비스 사각지대가 생기기 쉽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교통, 복지, 의료, 주거 정책 간 연계를 강화하고, 예약-이동-사후관리까지 하나의 플랫폼에서 처리 가능한 통합적 서비스 모델을 구축해야 한다.

 

5. 향후 과제와 지속가능한 접근성 실현 방향

이동약자의 접근성을 실질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장기적 관점에서 다음과 같은 과제를 고려해야 한다.

▷ (1) 법적 강제력과 실효성 확보

현재 많은 도시에서 이동약자 지원이 지침 수준에 머물거나 임의적 운영에 그치고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접근성 기준을 법적 의무사항으로 상향하고, 위반 시 제재 또는 행정지도 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 (2) 접근성 데이터 수집 및 분석체계 정비

정책 설계와 평가를 위한 이동약자 전용 OD 데이터, 통행 만족도 조사, 서비스 이용률, 민원 유형 등의 데이터 수집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기반으로 지역별 격차 해소와 맞춤형 정책 대응이 가능해져야 한다.

▷ (3) 접근성 예산의 독립성과 지속성 보장

시설 개보수나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예산이 타 분야와 경쟁을 벌일 경우, 이동약자 관련 예산은 후순위로 밀리기 쉽다. 따라서 지자체별 접근성 개선 예산 항목을 독립적으로 설정하고, 중앙정부의 매칭펀드 제도나 인센티브 구조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 (4) 사회문화적 인식 개선 캠페인 병행

물리적 접근성의 한계를 넘기 위해서는 이동약자에 대한 시민의 인식 변화, 교통사업자의 태도 변화, 배려 문화의 정착이 병행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대중교통 내 캠페인, 운전사 교육, 시민참여 이벤트 등이 장기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